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구직급여 지난달 7256억

제조·건설 증가세 둔화… 신규도 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지급액 예산보다 많은 8조 육박할 듯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치 않는 실직을 당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한풀 꺾였다. 그래도 지급액 규모는 700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총지급액이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1년 전(6158억원)보다 1098억원(17.8%)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부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했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600명, 보건복지 분야에서 400명씩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지급액은 이번에도 7000억원을 넘겼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7월(7589억원)보다는 적지만 역대 네 번째 규모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총액은 5조 5412억원이다. 남은 5개월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구직급여 총지급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오랜 논쟁거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으면 그만큼 원치 않는 실직을 당한 노동자가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통상 해석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진 것을 오히려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지는 청신호라고 본다. 구직급여 수급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만 5000명(4.1%)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구직급여에 책정된 예산은 7조 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71%가 집행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7000억원 규모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10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설리 죽음에 분개한 시민들 靑 청원에 몰려가…

‘설리 사망’ 관련 靑 청원 총 6건 올라와“피해자, 오죽 괴로웠으면 죽음 택했겠나”“악플러 명예훼손, 솜방망이 처벌 안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송파둘레길은 생태복지 1번지”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다문화가족에 다가가는 성동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광진 ‘공공갈등 공론화委’ 출범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율주행차시대 열리면…”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