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5월29일자14면> 내년부터… 7·9급 수탁출제 MOU

난이도 논란 해소·재정 절감 기대

그동안 난도 조절 실패와 출제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맡아서 출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사처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모두 맡게 됐다.

인사처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를 비롯한 7·9급 일반행정 전체 과목 등 필기시험에 대한 ‘인사처·서울시 임용시험 수탁출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운송, 수험생 이의 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출제 대행 요청으로 두 기관이 예산·시기 등을 협의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를 뺀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인사처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맡겨 왔다. 2008년 부산시 등 12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인사처에 문제 출제를 맡겼고 이후 참여 광역시도가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출제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체 출제를 10여년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빈축을 샀다.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의 전국적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지 않고, 지자체들은 중복 출제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가 필기시험 문제 출제의 부담 없이 면접시험에만 집중해 보다 지역에 필요한 역량 있는 지방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시험 출제에 드는 약 4억 10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인사처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및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을 받아 총 95개 직류 88개 과목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사처의 국가고시 전담 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행정 효율성과 정부 전체적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