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文대통령 개별 기록관’ 172억 들여 2022년 건립

첫 단독 기록관… 건립 위치 부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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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혈세로 대통령 타운 만드나” 반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까지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는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야당은 혈세를 들여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가기록원은 10일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나누고자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2016년 세종시에 건립했는데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개별 기록관을 건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32억 1600만원을 편성했다. 부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착공비, 감리비 등이다. 건립 위치는 부산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의 고향은 경남 거제이지만 부산과 연이 깊다. 부산 소재 경남중, 경남고를 졸업했고 부산 사상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기록원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관리시스템을 전환한 만큼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원하면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것”이라면서 “세종에만 있다 보니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대통령 배출 지역에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 등에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야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4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개별 기록관을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이 정권 인사들의 ‘이모작 인생프로젝트’인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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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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