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1144곳 폐쇄

서울 소재 시설 170곳 중 169곳 폐쇄

외국인 가장 많은 안산 다문화특구는 확진자 ‘0’

중국인 5만여명 거주 ‘기피 1순위’ 꼽혀

노원 ‘따뜻한 겨울나기’ 20억 모금… 역대 최고액

참여 기업·단체 작년보다 208곳 늘어

20돌 맞은 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사각지대 없게 세심히 보완해야

[명예기자가 간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무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견건설회사 현장근로자 A씨는 20년 전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실직해 하루하루 온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게 됐다.

당시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가 열흘 남짓 공공근로에 참여해 받은 수당이 A씨 가족 7명에게 주어진 국가 지원의 전부였다. 나는 A씨를 마주하고 막막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전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울산발언.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지부진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의 통과. 오랜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 2~3년 뒤 A씨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똑똑한 첫째,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 S전자와 중소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이었다. 요즘이라면 이런저런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회초년생인 자식들은 제 생활을 하게 하고 나머지 가족의 수급자격은 유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말단직원에 불과한 두 자녀의 월급으로도 A씨 온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 사이 국회와 정부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지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했다.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지난 20년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좁혀 왔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와 단절되고 가난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의 슬픈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분위 중 1분위 저소득 가구에서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가구수는 2008년 82%에서 2018년 37%로 반 이상 줄었다. 부양 인식보다 부양 현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기저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대원칙을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가난을 어디까지 책임지려 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양을 믿고 가난한 국민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고민이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20년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실현된 생존권의 법제화가 이제는 보다 세심하고 혁신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시점이다.

고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무관
2019-09-11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던 확진자 여자친구 결국…

코로나19 확진자의 여자친구가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다 결국 협조한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전북도는 113번 확진자 A(28…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보드게임으로 관세법 수업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中企 살리는 금천, 40억 육성자금 융자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경제 살리는 광진, 1471억 조기 집행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이웃과 소통, 봉사도 함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