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그 농부가 찾은 쇳덩이는 청동상’ 판정하고…암시장 소문 쫓아 희귀지도 도둑 잡아내고

[관가 인사이드] 문화재청 고군분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화재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조 수사를 통해 회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화재 발굴’이라면 그럴듯한 발굴 현장부터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우연히 발견한 문화재도 상당수다.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는 일도 발굴만큼 어렵다. 문화재를 받고, 되찾는 문화재청의 ‘고군분투’는 오늘도 이어진다.

●국민이 찾은 매장문화재 25% 보상금 받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를 발견하면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90일 동안 공고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하고,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

매장문화재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사례가 많다. 밭을 갈거나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다가, 염소 사육장을 청소하다가 혹은 하천에서 물놀이하다가 발견하는 사례도 있다. 2014~2018년 5년 동안 일반 국민이 찾아내 신고한 매장문화재는 모두 32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75건이 보상금을 받았다. 확률로 따지자면 4건 중 1건 정도쯤 되는 셈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국립고궁박물관이나 문화재청 산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현장에 나가 조사한다. 이어 문화재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자, 회화, 조각 등 각 분야 5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결정한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은 문화재는 2016년 발견한 고려시대 희귀 청동상과 탑 부재다. 충남 천안시에서 한 시민이 밭을 경작하다 발견했다. 이 시민은 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남양주시 한 시민이 밭을 갈다 호미에 걸린 돌판을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조선시대 희귀 석함이었다. 문화재청은 보상금을 800만원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경기 양주시 한 시민이 산에서 토사를 옮기다 화강암 1기를 찾았는데, 조선 성종 10번째 왕녀인 정혜옹주의 태실석함으로 추정돼 보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보상금이 개별 유물에 관해 지급한다면, 포상금은 이후 추가 발굴로 나오는 유물에도 지급한다. 김미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무관은 “개별 유물이 나온 지역을 조사하고, 그곳에서 유물이 잇따라 나오면 이에 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5년 동안 329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낮은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인 ‘유존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 김 사무관은 “유존지역은 문화재가 이미 매장된 게 확인돼 문화재청이 발굴 중인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문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보상금을 기대하며 신고하지만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도난 문화재 신고 이후 실제 회수율 57.7%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일도 만만찮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범단속반이 전담한다. 이들은 문화재청 소속이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이 있다. 주로 내사를 통해 조사에 나서고 경찰과 함께 공조 수사를 펼친다.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문화재 도난·도굴 행위라든가 문화재 불법거래 제보 전화(080-290-8000)가 있지만,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도난 문화재는 대부분 장물이어서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제보나 업체 탐방 등에서 나온 기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는 대개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한 반장은 “1년에 굵직한 사건은 평균 5건 정도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1년이 넘는 사례가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2014~2018년 5년 동안 도난 신고는 3181건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게 1836건이다. 회수율로만 따지면 57.7%에 이른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사건으로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 사례가 꼽힌다. ‘만국전도’는 조선 현종 때인 1661년 서양 선교사 알레니가 들여온 소형 세계지를 본떠 확대해 제작한 국내에선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다. 현대 지도와 똑같이 오대양 육대주를 배치하고, 남북회귀선 등 서양식 지도표기법을 따라 그렸다. 1994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함양 박씨 문중에서 지도를 도난당한 뒤 25년간 행방이 묘연했다. 사범단속반이 지난해 ‘만국전도’가 암거래 시장에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만국전도’를 팔려고 시도했던 A씨의 경북 안동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고, 한 반장이 A씨를 설득해 벽지 속에 숨긴 ‘만국전도’를 찾을 수 있었다.

중요도가 높은 업무지만 일이 고되기로 유명하다. 한 반장을 포함해 2명이 이 일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내년에 1명 더 늘어난다. 한 반장은 이와 관련, “1년에 150일 이상을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들은 꺼리는 업무”라며 “대형 문화재를 회수하면 주목받지만, 그때만 반짝 눈길을 끌 뿐, 인력 충원은 이에 비해 더딘 편”이라고 토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9-18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방…공격흔 vs 방어흔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입은 상처의 원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배봉산 숲속 도서관 개관식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목3동 도시재생 활기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단재 모과나무, 영등포에 뿌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용산의 문화유산 바로잡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