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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관가 블로그]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중대본 꾸리면 컨트롤타워 중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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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중대본’ 등 장관 결단에만 의존
비상대응 단계 기준 만들어 대비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ASF 발생으로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만들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행안부 내에서도 ‘중대본을 꾸리자’는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ASF 첫 확진 이후 바로 다음날 연천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당일 오전에 “중대본으로 갈 듯하다”는 말이 나왔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의 경우 자신의 권한으로 중대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장관은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재난사태’를 선포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등 다양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강원 산불 때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나 농식품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보다 더 긴밀한 통합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거죠.

행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금 수준은 충분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중대본을 꾸리면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중대본 설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과잉 대응을 하는 것처럼 비쳐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죠.

그동안 중대본 설치에 대한 행안부의 판단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에서요. 사회재난에는 가축 전염병,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준 없이 장관의 결단에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2010~2011년)과 조류인플루엔자(AI·2016~2017년)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일하게 분류되지만 구제역만 중대본이 설치됐죠. AI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수준에서 대응했습니다. 자연재난이 비상단계 기준을 1~3단계로 나눠 중대본을 신속히 꾸릴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됩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비교해 예측하기 까다롭다는 점이 고려돼야겠지만 리더의 결단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비상단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첫발을 떼면 좋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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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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