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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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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회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봉1)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더불어 정책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 더불어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가 참여하여 우수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고자 하는 정당 최초의 전국 행사이다.

이날 토론회는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와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의원, 서울시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 전 참석자들은 강동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어 6개월째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용석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이 성공의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있었다.” 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적인 전진의 기회가 만들어 졌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박광온 준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와 자치분권은 정책 페스티벌의 중요한 화두”라며 “당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단한 도전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더 많이 현실화 될 것이다”며 자치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상임위원장도 “2019 더불어 정책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행사”라며 “전 당원이 참여하고 국민이 함께 하는 이 번 정책페스티벌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총력을 모아가자” 라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금은 로컬시대다.”라는 말로 운을 땐 후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전국시도의회 광역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박노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노수 교수는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9가지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세계화나 국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 활성화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쟁점현황’, 배수문 경기도의원이 ‘정책지원전문인력 현실화 및 인사권독립’,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19. 9. 23.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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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