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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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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핵심주제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출자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불거진 후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올해 3월에는 서울 노원구에 전국 최초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 아이 유치원이 개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과 양육 주체의 참여자로서 당사자성을 확보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한다”며 “운영·재정의 투명성, 정보공개의 개방성, 운영과 절차의 자율성·민주성을 보장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본 사람은 아직 소수”라며 “협동조합이 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도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검토를 통해 설립과정의 어려움과 운영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은 “지난 3년간의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통해 공공성이 뒷받침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공영형 유치원의 외연을 좀 더 확대해 보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협동조합형유치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혜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영상축사를 직접 보내와 토론회의 관심과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장인홍 교육위원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축사를 진행하였으며 13명의 서울시의원도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좌장으로 참석한 전병주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사건 등을 겪으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치원 모델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국무총리 소속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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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