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노원3)는 2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주관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와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이 ‘노동’쪽으로 전가되는 일이 왕왕 있어왔다. 공무직 조례는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매우 뜻깊은 조례이다.”라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 특히 노노갈등을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낸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의 성과를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로 정책간담회를 시작했다.

정책간담회에 함께 한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정책 간담회는 공무직 여러분의 99일간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에 마련될 수 있었다. 조례의 제정으로 전국 확산과 함께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1949년에 재정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공무직 조례」와 같은 좋은 조례가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세칙 등 여러 준비를 거쳐 2020년 3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공무직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직 조례」 제정 취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민생위에서 마련한 5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공무직과 함께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소방공무직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내용부터, 서울시의 계속되는 안전 불감증과 위험한 근무환경,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 명령 등 공무직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청취됐고 논의됐다.

민생위 추승우 의원은 답변을 통해 노조의 파업으로 얻어낸 137억원을 신규일자리에 사용해달라고 역제안하여 화제가 된 부산교통공사의 사례를 들며 앞으로도 조례제정과정에서 불거진 노노간의 갈등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함께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노사정과의 소통, 사회적 합의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어려운 난제였던 공무직 조례 제정을 풀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에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해서 요구되는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무원과 공무직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안에 내재된 차별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만들어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 감사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성과를 국회에서 받아 안아 풀어가겠다.”라는 말로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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