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3년 만에 파업 전운… 노조 새달 11~13일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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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4%vs정부 가이드라인 1.8%
최대 쟁점, 내년 4조 2교대vs단계 시행
코레일 “7000명 부족… 추가 논의 필요”
노조 “교섭 결렬 땐 11월 연대 총파업”
자회사도 심각… 매표 등 오늘부터 파업

철도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내세우며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달 11~13일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2016년 9월 27일~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진전이 없을 시 11월 자회사 노조와 연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철도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25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임금 협상을 놓고 노조는 총액 대비 4% 인상을, 코레일은 정부 가이드라인(1.8% 인상) 준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쟁점은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의 6일 주기인 3조 2교대 근무를 ‘주-야-비-휴’ 4일 또는 8일 주기로 개편해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단협안은 2년간 유효하기에 직무진단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3조 2교대 적용 대상이 1만명인데 4조 2교대 전환 시 3300여명, 노조 요구대로 안전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면 700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근무체계가 바뀌면 임금체계도 변경돼야 하기에 노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시행이 미뤄지면 10월 11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노조원 1만 90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간부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 분담 등을 고려해 사측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요구도 안 하고, 정부가 어려워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여지는 남아 있다. 철도 노사가 대화를 원하면서 25~26일 교섭을 시작으로 10월 11일 이전까지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코레일은 근무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공감해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도 파업에 주말과 휴일을 포함시켜 혼란 최소화라는 여지를 남겼다.

오히려 코레일 자회사 상황이 복잡하다. 코레일은 지난해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철도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직원 임금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에 위탁 중인 차량 정비원·전기원과 고속열차 승무원 등에 대해 기능조정을 통한 직접고용 등에 합의했다. KTX·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달 11~16일 파업했다. 코레일의 여객 매표와 고객 상담, KTX 특송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도 26~28일 파업에 돌입한다.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서울·용산·대전·대구·부산 등 11개 전국 주요 역의 매표 업무와 철도고객센터의 전화 안내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항공기 탑승 수속 서비스는 파업 기간 중단된다.

자회사 관계자는 “코레일 대비 64%인 임금을 2021년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3년간 가이드라인(3.3%)을 초과한 7.5% 인상이 뒷받침돼야 하고,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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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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