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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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도 문제·정답 공개해야” 권익위, 국가안보·군사기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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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험 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 등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 분야여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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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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