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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사실로…작년 친인척 192명 정규직 전환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보다 8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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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합격자 점수 조정해 대거 탈락도
“사장 해임 등 조치”… 市 “재심의 청구”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브리핑룸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해 입사한 사람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부실도 드러났다.

교통공사가 지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직원은 1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수치(112명)보다 80명이 많은 것이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PS 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 %)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비정규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92명(14.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데도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이 면접 등 간이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된 사례(45명) 등을 적발했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이유 없이 탈락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구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단순히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이유로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조정해 탈락시키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면접에서 87점을 받아 1등을 기록한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48점으로 수정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선 비위 내용을 재취업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만큼 사장 해임 등 감사원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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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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