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6> 스웨덴 분권 모델 도시를 가다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 슬루센에서 시외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나카 코뮌’. 인구 10만명 규모의 교외에 위치한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사민주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특별히 감세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심지어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조차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한다.

텔레스트룀은 “올해 전체예산의 절반을 교육에 사용한다”면서 “다른 코뮌들보다 주민들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직업교육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부단체장이 언급한 “교육”에는 한국으로 치면 영유아보육·유아교육·초중등교육·평생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선택권”이란 사립학교를 말한다. 물론 스웨덴 사립학교는 정부와 코뮌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다.

텔레스트룀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보조금을 받고 자율적으로 사용하지만 위법 등 문제를 적발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예산을 갖고도 다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지 않느냐”면서 “나카 코뮌이 가진 우수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자부했다.

스웨덴 지자체를 방문하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왜 스웨덴 지자체는 경제 예산 비중이 낮을까. 왜 한국처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도로 확충과 주택건설에 목을 매지 않을까.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발을 하자는 주민 요구는 없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늘어놓는 기자에게 나카 코뮌 관계자들은 질문의 의도조차 이해하지 못한 눈치다. 한국 상황을 한참 설명하고 나서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스타판 스트룀 국장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교육에 집중한다. 교육이 곧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카 코뮌이 줄곧 강조하는 교육과 복지는 사실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이자 스웨덴 재정분권의 결과이기도 하다. 란스팅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보건의료와 교통 등에 투입하지만 코뮌은 사회서비스와 영유아보육과 초중등교육, 청소와 상하수도, 주택 등을 담당한다. 대체로 코뮌 예산의 70~80%가 복지와 교육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지자체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은 소득세에서 나온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는 반면 재정여건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은 재원 일부를 교부세에 출연한다.

스웨덴은 재정분권이 강력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약한 것도 아니다. 지자체가 업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법률로 지자체 업무를 결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뮌은 소득세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스웨덴에서 소득세는 하위 과세표준구간(과표)은 지방세로, 상위 과표는 국세로 가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만 납부한다. “주민들이 감세를 요구하진 않느냐”고 물어봤다. 역시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세금이 있어야 복지와 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어요?”

스웨덴의 분권 모델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미 19세기에 지자체의 권한 등을 법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다. 스웨덴에서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업무 영역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 놨다. 국회의원의 ‘갑질’ 같은 뉴스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중앙당의 권위는 매우 강력하다. 지방의원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장 구실도 한다. 이정규 주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만나 보면 상당수가 지방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도부에 발탁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에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인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현안이다. 최근 솔레프테오 란스팅에선 지역 내 산부인과를 폐쇄하고 200㎞ 떨어진 다른 란스팅 산부인과와의 통폐합 문제가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다. 스웨덴 분권 모델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절충하는 방식이다. 32년째 스웨덴에서 머물며 복지 제도를 연구해 온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랜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랜’은 한국 체제에서 보면 낯선 제도다. 한국의 지방자치 조직을 예로 설명하면 ‘란스팅’은 서울시의회, ‘랜’은 서울시에 해당한다. 스웨덴 개념으로는 서울시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자체 조직이고, 서울시는 국가 기구인 셈이다. 스웨덴 정치체제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장이 각각의 행정기구로 병립하고 있다.

최 교수는 “랜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라면서 “란스팅과 코뮌은 주민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로 뽑고, 랜은 국가 차원의 업무를 하는 만큼 대표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도로건설이나 환경, 산업정책 등은 지방에 떠넘기거나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아래로 내리고, 산업정책은 선별적으로 위로 올리는 국가와 지방의 업무 분담이야말로 스웨덴 분권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웨덴 정부는 난민들을 인구 1000명당 100명꼴로 각 코뮌에 분산 배정했다. 단순히 지방에 권력만 넘겨줘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