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골방에 처넣을 것” 수자원조사기술원장 막말·갑질 논란

육아휴직 신청에 “다시 안 올 각오하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업무 독려한다며 폭언… 국민신문고 진정
공공기관장 별도 징계규정 없어 ‘경고’만


“실수가 어느 선까지 반복되면 인사조치할 거다.…여러분 해고 못 시켜요. 하지만 전환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회의실에 발령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막말’ 및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성원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원장은 올해 3월 25일과 29일 업무점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1시간 가까이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기관장의 업무 개선 의지 및 독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석자들은 “골방에 처넣을 거다. 역할을 안 줄 것”이라는 발언 등은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원장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직원은 “다시 안 들어올 각오를 하라”는 막말을 들었고, 감기가 심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감기로 병가를 내냐”는 면박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정 원장의 직원 괴롬힘이 접수돼 환경부의 확인 결과 폭언과 강압적 태도 등 임직원행동기준 중 청렴행동수칙 위반이 드러났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공공기관장은 해임 외에 별도 징계규정이 없는데 해임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경고다.

독단적 기관 운영도 확인됐다.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07년 1월 건설기술연구원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유량조사사업단장을 맡은 후 13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문조사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기술원 설립 후에는 임기 3년의 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신문고에는 “감사할 곳도 없는, 조그만 기관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기에 (직원들이)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은 기술원 설립 전까지 파견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단거리 파견자임에도 매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사업단 이사회가 월급 보전 명목으로 사업단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유량조사 사업비 집행실적 허위 보고’가 적발돼 징계대상자에 올랐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을 징계할 방법은 해임 건의 외에 별도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해 직무정지와 문책 등 별도의 제재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02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방…공격흔 vs 방어흔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입은 상처의 원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배봉산 숲속 도서관 개관식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목3동 도시재생 활기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단재 모과나무, 영등포에 뿌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용산의 문화유산 바로잡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