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골방에 처넣을 것” 수자원조사기술원장 막말·갑질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육아휴직 신청에 “다시 안 올 각오하라”

업무 독려한다며 폭언… 국민신문고 진정
공공기관장 별도 징계규정 없어 ‘경고’만


“실수가 어느 선까지 반복되면 인사조치할 거다.…여러분 해고 못 시켜요. 하지만 전환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회의실에 발령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막말’ 및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성원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원장은 올해 3월 25일과 29일 업무점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1시간 가까이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기관장의 업무 개선 의지 및 독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석자들은 “골방에 처넣을 거다. 역할을 안 줄 것”이라는 발언 등은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원장의 폭언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직원은 “다시 안 들어올 각오를 하라”는 막말을 들었고, 감기가 심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감기로 병가를 내냐”는 면박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정 원장의 직원 괴롬힘이 접수돼 환경부의 확인 결과 폭언과 강압적 태도 등 임직원행동기준 중 청렴행동수칙 위반이 드러났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공공기관장은 해임 외에 별도 징계규정이 없는데 해임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경고다.

독단적 기관 운영도 확인됐다.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07년 1월 건설기술연구원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유량조사사업단장을 맡은 후 13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문조사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기술원 설립 후에는 임기 3년의 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신문고에는 “감사할 곳도 없는, 조그만 기관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기에 (직원들이)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은 기술원 설립 전까지 파견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단거리 파견자임에도 매월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사업단 이사회가 월급 보전 명목으로 사업단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유량조사 사업비 집행실적 허위 보고’가 적발돼 징계대상자에 올랐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을 징계할 방법은 해임 건의 외에 별도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해 직무정지와 문책 등 별도의 제재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02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