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노조는 존재 조건상 ‘친기업’… 양극화된 노동운동 통합 필요”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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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문화는 전투적이고 대립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이정식(58)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체제가 자리잡은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노조는 태생적으로 기업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언저리다. 노조가 기업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강성노조에 날개를 단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총장의 논리는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수십년간 몸담은 그는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을 거치면서 한국노총의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1일 서울 공덕동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노동운동에 뛰어든 계기와 재단을 이끌어본 소감은.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다. 재수해서 81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부모님 등골이 많이 휘었을 테다. 아들이 판검사가 되어 그동안의 온갖 설움을 날려달라는 부모님의 바람도 있었겠다. 하지만 서울에 와보니 느낀 점이 많았다. 내가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라.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자연스레 학생운동도 한 것이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끌려갔으며 누군가는 분신투쟁하던 시절이었다. 살아 있으면 공장으로 많이 갔다. 농민운동도 고민했다.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중요하다고 봤다. 노동운동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을 몸소 거치면서 갖게 된 신념은 ‘상생과 협력’이다. 내 메일 아이디가 ‘윈윈메이커’(winwinmaker)다. 노총에 있을 때도, 정부부처 정책보좌관을 할 때도, 잠시 대학 강단에 설 때도 신념대로 움직였다. 그동안은 주로 조언하는 역할이었다. 직접 기관을 이끌어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된다. 재단으로 넘어오는 위탁사업은 많은데 예산과 정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임기 중 이뤄 낸 성과는.

“사회적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 재단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라고 만들어졌다. 지역마다 노사미래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노총 산 하 전국보건의료노조를 초청해 2013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보건의료의 핵심 쟁점은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조는 산별이지만 사용자인 병원은 대학병원, 대형병원, 의료원 등 다양하다. 병원급마다 노사 대표를 주기적으로 모이도록 해서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정당을 찾아서 60만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얻어냈다. 사회적 대화로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4년마다 열리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미나도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했다. 노동분야 학술올림픽대회라고 할 정도로 석학들이 모인다.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의 노사문화를 평가한다면. 전투적이고 대립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 기업별 노조다.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망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얘기할 때에는 어느 회사에 취직했으며, 그 회사가 얼마만큼 괜찮은 회사인지 등도 함께 보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면 노조도 없다. 힘의 우위는 사측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존재 조건상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에서 전투적인 모습도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으면서 가격을 하청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으로 가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를 제외한 대부분 노사문화는 협조적이다”

-문제나 개선점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다. 노조와 노사관계가 개별화, 양극화돼 있다. 잘나가는 대기업 노조와 그렇지 못한 많은 기업의 노조는 분명 다르다. 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평등과 통합, 연대를 지향해야 하는 노동운동이 저마다 고립된 것이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낮은 신뢰와 높은 불신을 해결하는 열쇠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공익위원안이지만 그래도 근사하게 만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노사는 물론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완승, 완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는 전략전술을 잘 짜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7~8년 전에 나온 얘기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려다 보니 합의가 안 되고 자꾸 늦어진 것이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다. ILO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도 있다. 서로 만족스럽지 못해도 노사관계의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가야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국회가 불안하다. 이것을 차분하게 다뤄서 처리할 것 같지 않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강성노조에 날개를 단다’는 주장도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다른 나라들을 보라. 경찰도 노조를 만들고, 외교대사도 조합원인 세상이다. 그 나라들이 과연 망했나? 그렇지 않다. 국제기구의 회원조직이 된다는 것은 그 규범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당장 망할 것 같아도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기업별 노조에서 칼자루는 사측이 가지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 실력을 자꾸 과시하는 이유도 달리 보면 힘이 없다는 방증일 수 있다. 노조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를 믿고 서로 상생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 운영 계획은.

“재단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노사가 협력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서 친기업, 친시장 논리로 가면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방치된 측면이 있다. 다른 회사나 조직이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사의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노사발전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등 고용문제 전문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은 기업의 협력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자율적인 일터 혁신 기반 조성, 중장년 경력 개발 및 전직 지원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06년 노사공동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했다. 기업에는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일터혁신컨설팅, 노동자에게는 근로단계별 경력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홍보하고 해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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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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