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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안부 직제 협의 안 돼…국감 “돼지열병 대응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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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의 감시·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관리원)을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가 안 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10건 확진돼 11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발병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원이 광주에 준공되고도 방치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라도 개원했다면 ASF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하고,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구제역 발생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으로 국민과 가축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포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A형 구제역이었다. 북한 야생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며 전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ASF는 치사율이 높아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데 피해 확산 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뿐 아니라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 조사·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정규직 7명, 비정규직 8명에 불과하다. 가축 관리를 전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500여명인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질병관리원을 속히 개원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직과 인원 등에 이견이 있지만 연내 직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질병관리원이 가동됐다면 ASF 등에 대한 진전된 연구 및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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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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