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대리 출결·미인증 업체 ‘직업훈련’… 양질 일자리 창출 무색

국무조정실, 훈련기관 94곳 실태 점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6개 기관 84개 과정서 112건 법규 위반
훈련비 부정수급 등 11곳은 수사 의뢰
훈련내용 지키지 않은 과정 47개 ‘최다’
정부 “무분별 재위탁 금지 등 제도 손질

#1. 직업훈련 기관인 A문화센터는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 B진흥원에 직업훈련 과정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겼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업훈련 사업은 반드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인증했다’는 이름만 내세운 A문화센터는 수익의 20%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미인증 업체 B진흥원은 수익의 80%를 취득했다. 정부는 A문화센터와 B진흥원의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했으며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2. C학원 원장은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직접 보관했다.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출석을 인증해야 훈련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신 출결하는 방법 등으로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은 C학원에 대해 정부는 훈련 과정 인정을 취소했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직업훈련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미인증 업체가 정부의 직업훈련 과정을 대행하거나 대리 출결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재위탁을 금지하고 취업률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월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곳 중 부정이 의심되는 훈련기관 94곳을 선정해서 점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56개 훈련기관의 84개 과정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지적됐다. 정부는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중에서 1억 6300만원 상당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1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해진 훈련 내용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은 과정이 47개(42%)로 가장 많았다. 건축설계자 실무 양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자격증 기출문제만 풀이한 직업전문학교가 있었다. 부적절한 출결 관리가 19건(17%)으로 뒤를 이었고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교육을 진행했던 과정도 14건(13%)이나 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직업훈련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 관계자만 훈련비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훈련기관의 대표나 직원이 소속 훈련기관에 참여하면 출결 등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취업률을 산정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취업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운영할 때도 기업이나 산업계의 참여를 제도화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고유정 오른손 상처 공방…공격흔 vs 방어흔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입은 상처의 원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배봉산 숲속 도서관 개관식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목3동 도시재생 활기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단재 모과나무, 영등포에 뿌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용산의 문화유산 바로잡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