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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돈 없는 빈곤층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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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9만명 노후자금 대부 제외…추납제도는 강남 3구 재테크 수단 악용

빈곤층 9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부사업 ‘실버론’이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경력단절여성과 가정주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세대를 위해 도입한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서울 강남 3구 주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9만 6957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실버론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경우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의료·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는 점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아 꼭 필요할 때 빌려 쓰면 든든한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 왔음에도 필요할 때 실버론을 통해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반대로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소위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는 낸 돈보다 더 주는 국민연금의 이점을 활용한 ‘추후납부 재테크’가 한창이다. 복지부가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고액 추납 신청자 중 38.7%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1억원 이상 추납 신청을 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겨 그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제도를 노후 돈벌이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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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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