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중기부 “2년 걸릴 의료기기 신제품 인증 3일 만에 해결”

인사처, 공직사회 적극행정 공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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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軍 57회 협의 끝 드론시험장 허가
대구시는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 구축

# 의료기기 수출업체인 A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덕분에 한시름을 놓았다. A사는 신제품으로 안전 손잡이를 부착한 휠체어를 야심 차게 개발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제품을 시험할 만한 기준이나 장비가 없어서 인증을 받고 의료수가를 적용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기부 임상규 서기관은 이런 어려움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 A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기존의 기준으로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일 만이었다. A사는 해당 제품으로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과 2021년까지 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경기 성남시에는 드론(무인항공기) 관련 업체가 56곳이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 근처에서 생산한 드론을 띄워 보지도 못했다. 공군부대가 있는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이 아니면 시험비행을 할 수 없었다. 성남시 김윤철 국장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공론화를 추진했다. 직접 시험비행을 해 보고 관련 지침도 만들어 공군을 설득했다. 민관군 실무협의만 57차례 실시했고, 결국 공군은 공무원이 현장을 통제하면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허가했다.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널리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10일 열었다.

중기부와 성남시 외에도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을 구축했다. 신기술플랫폼이란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이나 지역의 신기술을 등록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테스트베드’(성능시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나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각종 사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부처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잦은 인사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업무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부서를 평가할 때 적극행정 실적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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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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