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넘어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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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 공단 직원들의 계산 실수 등 단순한 착오로 지급된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을 잘못 찾아간 보험금을 환수할 만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서 매년 환수율도 떨어지고 있다.

14일 서울신문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공단이 지급하는 8종(요양·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재활)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액은 332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73억 3000만원에서 2017년 76억 2500만원, 지난해에는 94억 32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모든 게 공단의 실수는 아니다. 공단의 보험지급 시기와 의료기관의 진찰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달라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착오 지급액도 있다. 문제는 이를 제외하고 단순히 공단 직원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산정했거나 전산상에서 입력 실수를 하는 등 공단 측의 과실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잘못 지급된 돈은 5년간 103억 200만원이었다. 2015년 19억 8600만원에서 2017년 28억 9100만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도 22억 62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4억 1100만원이 공단의 과실로 잘못 지급됐다.

문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착오 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금액)은 2015년 42%(30억 8100만원)에서 2017년 38%(28억 6500만원), 지난해에는 35%(33억 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공단은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라서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실수로 매년 수십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환수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착오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서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착오지급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사전에 착오지급을 근절하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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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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