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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응시 많은 공시 ‘합격률은 소득순’

‘대졸 계층 수준별’ 공시 현황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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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층, 9급 응시 8.7%… 5·7급은 1%대
상층, 5급 ‘고시’ 응시율 2.2%로 하층 2배
9급 합격률 상 24%·중 21%·하 17% 順
5·7·9급 계층별 합격률은 소득과 정비례


저소득층 응시가 많은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른 시험에 비해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이라고 여겨졌던 공무원 시험도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험이 됐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석사과정 김도영씨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합격률은 반대로 나타났다.

김씨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07∼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에 나오는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 현황을 소득수준 하층(1∼3분위)·중층(4∼7분위)·상층(8∼10분위)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응시 급수와 합격률은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하층의 9급 응시 비중은 약 8.7%였으나 5급, 7급은 1%대에 그쳤다. 반면 상층은 흔히 고시로 불리는 5급 응시율이 2.27%로 하층의 2배에 달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9급 응시율은 5.3%로 하층보다 3% 포인트 이상 낮았다.

5, 7, 9급 시험을 합친 계층별 합격률은 하층 17.25%, 중층 19.97%, 상층 22.85%로 소득수준과 정비례했다. 5급 합격률은 상층 17.81%, 중층 13.17%, 하층 10.84%였고, 7급은 상층 18.83%, 중층 14.45%, 하층 13.78%로 나타났다. 하층 응시율이 높은 9급에서도 합격률은 상층이 24.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층 21.51%, 하층 17.79% 순이었다.

논문은 “9급 공무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은 전반적으로 하층에 더 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로 여겨지지만, 시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면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에 이는 결국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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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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