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 내달리고 ‘운전자’ 잃은 법무부… “檢개혁 속도 다시 붙겠나”

[관가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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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한 36일간 법무부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검사 출신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 당시 수준의 법무부·검찰 갈등을 예상했던 법무부는 그보다 더한 폭풍에 홍역을 앓았다. 강금실 전 장관 임명 직후 검찰은 반대 건의서를 올리는 등 집단반발했고,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문제를 두고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도 계속됐다. 천정배 전 장관 때도 강정구 동국대 교수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지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검찰개혁은 좌초됐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가족 수사로 인해 검찰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지만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조 전 장관 행보 하나하나가 뉴스가 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돌연 퇴임한 이후 일주일간 법무부는 당혹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당일 점심 식사 이후에 주요 간부들에게 사퇴의 뜻을 말했고, 대부분 직원들도 보도가 유예된 오후 1시 30분~2시 사이에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한 법무부 직원은 “언론 보도 전 카카오톡으로 찌라시가 도는 것을 보고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언론에서 ‘11월 사퇴설’이 보도되길래 언젠가는 물러나시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퇴임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부서는 말 그대로 ‘김빠진’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어 ‘조 전 장관 없이도 잘해 내자’는 분위기”라면서도 “아무래도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고 위기감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던 조 전 장관이 없으니 언론이나 국민들 관심도 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혁위의 한 변호사는 “여전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법무부가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심성의껏 지원해 준다”며 “다만 ‘개혁위가 권고안을 내놔도 힘 있게 집행하는 장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 업무는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차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인권국장이 이어받았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퇴임 소식이 알려진 후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오수 차관이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관하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국과 인권국에서도 실무를 지원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에는 검찰국 말고도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등 법무행정 업무가 많다. 사실상 검찰개혁에만 ‘올인’했던 조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만큼 조 전 장관 때처럼 검찰개혁 업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검찰개혁과 연관 없는 부서는 소외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6일간 재임한 조 전 장관보다 짧게 재직한 역대 법무부 장관은 다섯 명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안동수 전 장관이 43시간으로 최단시간을 기록했다. 안 전 장관은 정권에 대한 ‘충성메모´ 파문으로 사퇴했다. 2001년 5월 21일 임명된 안 전 장관은 이틀 뒤인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안 장관은 취임사 초고에서 “위대한 대통령님과 성공한 국민의 정부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님 통치 철학에 따라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전 장관은 실수로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했고 ‘충성메모’가 알려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 전 장관과 김대중 정부의 김태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과 유사한 사유로 각각 9일, 15일 만에 사퇴했다. 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다. 딸이 1991년 이화여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데,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특례입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부인의 ‘옷 로비 사건’과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당시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관계자의 옷값을 대납해 줬는데 김 전 장관의 부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청문회에 고 앙드레 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사회적 여파가 컸다. 1961년 5·16 쿠데타로 물러난 이병하 전 장관은 16일 만에, 1982년 정치근 전 장관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민심 수습을 위해 33일 만에 경질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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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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