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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리천장’ 아직 공고 …기업 절반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올 2064곳 여성 근로자 비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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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공공부문의 여성 홀대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정부가 제시한 여성 고용 기준을 제대로 지킨 곳은 절반에 그쳤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민간·공공기관·지방공사 등 2064곳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였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1%였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여성 고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고 규모·업종별로 평균을 낸 뒤 각 부문 평균의 70% 미만인 사업장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7.6% 포인트,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9%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개선은 더디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은 아직도 공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형태별로 보면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 비율은 40.0%였지만 여성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에 그쳤다. 공공기관 관리자 10명 중 8명은 남성이라는 뜻이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공사·공단의 여성 근로자는 27.6%에 불과했고 여성 관리자도 6.8%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관리자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0%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공공기관보다는 상황이 괜찮았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조사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은 5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은 300인 이상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서 상시 근로자가 300~500인인 사업장과 300인 미만인 지방공사·공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적인 추이를 계산할 때는 제외했지만 새롭게 추가된 사업장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면 총 2442곳이다. 이 중에서 여성 고용 기준을 제대로 지킨 기업은 1231곳(50.4%)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 기업들에 대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내년 4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1년 뒤인 2021년 4월에 평가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한 뒤로도 개선이 더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를 지킬 만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나 강력한 벌칙을 두지 않아서 기업들이 정부의 개선 조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 정도다.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배제하고 우수 조달물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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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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