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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완전한 국가직화’ 아냐… 예산도 5조 중 일부만 국가 부담

[팩트 체크] 9부 능선 넘은 ‘국가직 전환’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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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태풍 피해·화재 시군구 역할 유지
고성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은 국가 지휘
국회 논의과정서 각 부처·지자체 절충
내년 충원 인건비 5000억원 추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내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2일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없는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안위 소위원회의 회의록과 주낙동 소방청 소방관국가직화 추진단장의 조언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 봤다.

-국가직 전환이 무엇인가.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장·소방학교장 등 23명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공무원이다. 시도 지자체가 매년 선발 인원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 돈을 투입해 뽑는다.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 인력 수급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서울의 인력 부족률은 9.8%인 데 비해 전남은 39.9%에 달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고, 2022년까지 충원하는 부족 인력 2만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소방만 국가직화하는 건 모순 아닌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가 ‘완전한’ 국가직화는 아니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소방 예산·장비 구입 및 관리·인사까지 모두 관리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방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다. 법안을 보면 지자체 역할은 유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5월 행안위 소위에서 당시 신열우 소방청 차장도 “작은 태풍 피해, 화재는 시·군·구청장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완전히 국가직화가 되면 지자체장의 도움을 얻어내기 힘들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대로 강원 고성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은 지자체에만 맡기면 신속성이 떨어지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안은 지자체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과 완전한 국가직화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완전한 국가직화는 반대가 많은 건가.

→맞다. 부처별로 이견이 있고, 지자체와도 생각이 다르다. 소방청은 업무는 국가와 지방이 나눠 하더라도 재원 측면에서는 완전한 국가직화를 바란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난감해한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권한을 국가에 넘겨야 하니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발짝씩 물러난 결과물이다.

-국가 예산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절반만 맞다. 올해 기준으로 소방 예산이 5조 2000억원인데 이 중 국비는 약 28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법’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 수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 가운데 75%인 2800억원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에 쓰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내년 인건비로 5000억원 정도가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된다. 다만 여야가 내년 말까지 ‘2021년 이후 들어가는 국가 예산의 규모를 다시 정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성급하게 평가하기 이르다.

-지자체가 국가직 전환을 놓고 불만이 크다고 하던데.

→절반만 맞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해 1차 조사 때는 충북과 대전이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4월 이뤄진 2차 조사 때는 경기와 경북이 자료 제출이 늦긴 했지만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충원하는 인력 2만명에 대한 인건비뿐 아니라 기존 인력(약 4만명)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인건비를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현장 인력의 월급이 감소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관련 기관들이 현 수준과 차이가 없도록 협의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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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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