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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천 계획’ 시동… 미세먼지 저감 기술·친환경차 정책 교류

첫 환경장관 연례회의서 이행방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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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심서 예방·저감 협력사업 확대
우수한 기술력 국내기업 中진출 청신호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 정확도 높이기로
日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동대응 노력

MOU 교환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행 방안을 담은 ‘청천(맑은 하늘) 계획’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천(맑은 하늘)계획’에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처음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에 공감을 표하고 청천계획 이행 방안에 서명했다.

청천계획은 한중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각종 협력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으나 통합 관리를 통해 실행력 제고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장관급 의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조사·연구 중심 사업에서 예방 및 저감·회피 사업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정책·기술교류에서는 대기오염방지 기술 능력 제고를 위해 인력·기술 교류와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한 자동차 오염규제정책 교류가 신규 추진된다. 기존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 및 예보·모의계산 기술 교류를 확대해 국내 예·경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 실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 등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키로 했다. 청천계획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협력 사업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의 총괄 관리와 조율을 맡는다.

양국 장관은 내년 연례회의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인력 교류, 정부·학계·기업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청천계획을 심화,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 위반이자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공조 강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한 입장 차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 저감 노력 강화 등 중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리 장관은 대신 자국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 및 성과를 강조하기에 바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대기오염 방지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대기 질은 지속해서 개선됐다”며 “지난해 베이징의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43%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환경 협력센터를 설립했고 올해부터 ‘청천 플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며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저감 효과를 함께 내자”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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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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