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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산재 사망자 70여명 줄어… ‘산업안전패트롤’ 연말까지 총력

사업장 2만여곳 불시점검·위험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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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반기 많아… 사고 감축 집중

올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70여명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100명 감축’이라는 목표도 가시권이다. 그러나 공사량 등이 하반기에 몰리는 건설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감소세를 이어 가고자 정부는 연말까지 사고사망 감축에 행정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 추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달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여명 감소했다고 밝히고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100명 가까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로 공단은 지난 7~10월(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인 ‘산업안전패트롤’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전국 사업장 2만 5818곳을 직접 점검했고 이 중에서 2만 1350곳(82.7%)에서 사고를 일으킬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 조치했다. 현장 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 450곳은 행정기관인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했으며 고용부가 383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12곳은 사법처리, 17곳은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연말까지의 상황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38명 줄었는데 이 중 대다수인 23명(60.5%)은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명 줄었는데 이는 올 상반기 건설업 공사량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숫자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물량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이어 가는 건설업 특성상 연말에 사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마무리하려던 산업안전패트롤 사업을 연말까지 이어 가는 등 사고사망 감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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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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