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시스템 정비 역량 제고
정책 이해 어렵고 협업 안 돼 불만 많아부단체장 총괄 행정협 구성 정책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 등 금융지원도
지자체에 ‘합동위원회’ 설치 조례 권고
정부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지역 공무원들은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고, 협업 시스템조차 없어 불만이 많았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낯선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의 격차가 컸다. 사회적경제 기업들 역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나아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시도 지자체),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된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추진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는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에서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마다 부단체장을 수장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정책 방향을 정한다. 협업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 부서에만 맡겨 놓으니 사업부서 등과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사실이다. 부단체장이 총괄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 구축도 진행돼 왔다. 지난 2월 만들어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개선이 필요한 각 부처의 관련 지침이나 법령을 검토해 수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배포하는 사업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사용 또는 위탁관리하는 건 협동조합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를 만들어 지역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협 일부 지점에서는 표준평가체계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06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