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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트라우마’ 문체부 “자회사 비리까지 해명하라니…”

[관가 인사이드] 본부 직원 667명·소속기관 18곳 2185명, 소속·공공기관 50곳 관리·감독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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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예술인복지재단 잇따라 비리
“기타기관 비위 해명은 과해” 내부 불만
본부 책임·해명에 정확한 기준은 없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문체부 직원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비리에 오히려 문체부 본부 직원들의 사기는 오를 줄 모른다. 조직 내부에서는 “내 일만 하기도 벅찬데,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 비리 해명까지 본부에서 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박 장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란 제목의 해명 자료를 냈다. 문체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의 비위에 관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던 골프장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수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진흥은 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골프장 회원에게서 사채를 빌려 메운 뒤 해당 회원에게 부당 특혜를 주기도 했다.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의 직원 비위지만, 문체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본부가 직접 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해명 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4일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부적절하게 기념품을 대량 구입해 지적을 받았다. 재단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예산 가운데 일부를 세부사업 및 비목 조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용했다. 홍보 기념품을 ‘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아닌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비로 해 8건에 4608만원가량 썼다. 기념품 손톱깎이 구매에 1380만원, 보조배터리 구매에 742만원, 볼펜 구매에 665만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명세도 있었다. 기념품 배부처도 불분명하고, 기념품 관리 대장도 없었으며, 관리도 부실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재단 측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올 9월 현재 문체부 전체 직원은 285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본부 직원은 667명, 나머지 2185여명이 18개 소속기관 직원이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그리고 한국문화정보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 32곳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문체부 본부 직원이 18개 소속기관과 32개 공공기관 전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 측은 이와 관련, “다른 부처와 본부 인원을 비교하면 문체부는 본부 직원에 비해 소속·공공기관이 다소 많은 편”이라면서 “지도·관리·감독 책임이 본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본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 “따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문체부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에 따라 해당 부서와 논의하고 나서 설명·해명 자료를 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체부 본부에 화살이 지나치게 돌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체부 한 직원은 “본부가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 비리에 관해서도 해명 자료를 낸 건 다소 과하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하면 본부가 자료를 내 사과하고 보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속·공공기관뿐 아니라 가끔 ‘복병’이 튀어나와 문체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한모 전 문체부 국장이 이런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장으로 일하다 총리실 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광복절 전날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여기에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등 비하성 짙은 표현도 문제가 됐다.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에 소환돼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글을 올려 급기야 지난달 20일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 유지) 위반으로 파면됐다. 이후 보수 언론에서 그의 반정권 표현을 높게 평가하는 인터뷰를 잇달아 내 논란을 키웠다.

문체부 한 직원은 “글의 표현이 워낙 센 데다 너무 자극적”이라면서 “본인 정치색을 두고 뭐라 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정치색을 표현한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문체부 전 국장’이란 타이틀을 계속 붙여 기사를 내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문체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도 “직원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일로써 정체성이나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통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 4월 장관 취임해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조직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회복됐다. 예전과 비교하면 90% 정도까지 좋아진 것 같다”고도 했다.

잇따라 알려진 소속·공공기관 비리는 문체부의 사기와 직결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연이어 터지는 비리가 이런 박 장관의 노력에 재를 뿌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체부 한 직원은 이와 관련, “박 장관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항상 고충을 경청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자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곤 했다”면서 “여러 비리 사건이 직원들 사기 진작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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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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