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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RFID 감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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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발생했던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지 1년여 지난 지금, 1회용품 사용금지,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각종 규제 시행에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RFID 종량기 보급에도 뚜렷한 감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 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돼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RFID 종량기를 설치한 효과가 전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원인을 잘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 등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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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