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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사업 차질 불구 “정상추진 중”이라는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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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발표했으나 내년 하반기 가능
강원도 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 못 구해

내년 5월 환자 모니터링 새 로드맵 제시
당초 특구 취지와 동떨어지고 사업 후퇴

정부가 올해 시행할 것으로 발표했던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여전히 구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등 안이한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

중기부는 7일 1차로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도 지난달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 원격의료의 경우 중기부가 “(원격의료) 의료기관 섭외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부랴부랴 중기부는 내년 5월부터 비교적 의료계의 반발이 적은 환자 원격 모니터링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당초 특구사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의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파악한 뒤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병원에 올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원거리에서 의사의 진단·처방까지 이뤄지는 원격 의료보다 후퇴한 개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적어도 상반기까지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사업이 반쪽짜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중기부가 자인한 꼴”이라면서 “1차 실증 시행 기간이 2021년 8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절반은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측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강원도 등 관계기관, 강원도 의사협회와 함께 의료기관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원격 의료 현장에 투입할 간호사와 실험에 참여하는 환자 300명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은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대신 정확한 소통을 위해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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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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