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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서비스, 정규직 취업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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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때 취업 성과 1.6배 높지만
정규직 이행할 확률은 2배 가까이 낮아

양적 취업률 집중… 질적 개선 외면 지적
“민간기업 참여 직업훈련 정책 확대해야”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구직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정규직 취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률을 양적으로만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질적인 개선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린 ‘장애인의 구직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취업 성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정규직이 될 확률은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정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이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공단 고용개발원 임예직 조사통계팀 대리와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연구박사로 꾸려진 연구진이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서비스를 받으면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 취업할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사업이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장애인은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장애 정도가 중증이거나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컸다.

정부의 장애인 구직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에서만 직업훈련을 주도하기에 기업이 어떤 역량을 가진 구직자를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이 단순히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눈높이에서 취업에 의미 있게 연결됐다고 느끼도록 지원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의 관점에서 고용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의 역량이 유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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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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