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 국비 더해 2배로”… 한국당 주장에 당혹

[관가 블로그] 여야, 월 20만원→30만원 인상 결정 불구

양양의 겨울은 서핑 천국

늦가을부터 파도 질 좋아 마니아 발길

이정인 서울시의원, 거꾸로 가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지원 정책 질타

여전한 요보호아동 대규모 생활시설, 작년 행감 이후 변화된 모습 없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6일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정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탈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해당 부서로부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 서울시의 정책은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탈시설 정책방향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근 요보호아동 배치 현황을 보면, 아동그룹홈보다 대규모 양육시설에 매년 더 많은 아동들이 큰 폭의 비율로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진 형편”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도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모두 운영하지만, 65개소에 이르는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것은 수치적으로나 사업내용으로나 서울시의 요보호 아동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는 요보호아동의 탈시설화 정책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서 아동 기본권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백종원 운전기사 모집에 300대 1…채용조건 보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 3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7일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더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반달 선율 타고 ‘동심의 나라’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발품 팔아 챙긴 어르신 목소리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맞춤지원 받는 젊은이의 꿈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4년 연속 희망일자리 우수구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