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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이 정원진흥실시계획도 평가도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화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회 동안 개최한 정원박람회가 허술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 실시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방향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2016년 제정한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박람회 개최 5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까지 단한 번도 외부평가는 물론 자체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의원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는 철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사업에 반영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실시계획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원박람회는 5년 동안 평가도 안한 채 운영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지적했다.
한편 정원박람회 예산이 2015년도 4억 6천만원, 2016년도 10억, 2017년도 10억 3천만원, 2018년도 13억 4천만원, 2019년도 16억 3천만원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지만 내용과 성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근거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방향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정원박람회 홈페이지의 경우 2019년 박람회 내용만 담겨있고 박람회 이후에 멈춰있는 상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박람회 내용과 함께 2020년 계획까지 잘 정리하여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시 공원에서 진행된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총 303개다. 그런데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평가를 한곳은 천호공원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사업소(동부·중부·서부)들에 비해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규모가 큰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은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진행되는 연속 사업인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중 하루 35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업소의 경우 3,0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19년 프로그램 수와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로7017은 21개 프로그램에 3억 6천, 문화비축기지는 17개 프로그램에 4억 8천, 서울식물원은 61개 프로그램에 5억 9천, 동부사업소는 101개 프로그램에 3억, 중부사업소는 44개 프로그램에 1억 6천, 서부사업소는 42개 프로그램에 5억 1천(억새축제 3억 4천 포함)원으로 서울로7017이나 문화비축기지 등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업소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이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로7017과 문화비축기지 등의 프로그램들을 사업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도 필요함을 강조, 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