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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 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당했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등 학교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은 해당 남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조차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만 하다 보니 학교는 다시 남녀 짝궁의 두 줄 자리 배치로 원상복귀 시켰고, 학폭위는 문제의 심각성만 인정할 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됐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만연해 있지 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반드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