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육 및 여성·가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정책실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 진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소관 분야(여성·가족·아동·외국인 관련 기관/시설, 여성가족정책실)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과 사업들이 시민의 눈 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제대로 된 계획과 사업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띠고 진지한 정책감사로 진행되었다.

우선, 서울시 주요 여성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첫째 날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제기능을 못하는 여성능력개발원 문제가 또다시 재기되었다.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 누수 및 전문성 부재, 주요 업무인 평가사업까지 외부용역으로 수행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 기관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됐다.

또한 낮은 성과뿐만 아니라 2014, 2016년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반환 처분을 받고도 아직까지 반환은커녕 성과상여금까지 지급받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처리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재위탁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저조한 사업집행률과 적격자 심사에서 1차 탈락한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행감사무감사에서는 채용의 투명성 문제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특정감사 및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가 있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강화된 모니터링이나 학대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방식 대신 전문기관이 운영하게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 실적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가족 복귀 외에도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의 생활인들의 다수가 등록장애인이고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로의 시설변경 검토가 요구되었다.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셋째 날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서 이틀 동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시설에 대하여 지적·제안·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본부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확인하는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 환수처리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다시 한번 요구됐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뿐만 아니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탈시설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공동생활그룹홈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성평등 교육 사업의 중복추진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키움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자치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감사에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완전히 다른 실적 결과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수감 태도로 퇴장조치를 당했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수탁기관)가 아이돌보미 학대 예방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행감을 해태하는 행태를 보인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행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잘못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불성실한 행정감사 수감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