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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文정부 혁신 성과’ 한눈에

정부혁신박람회 22~24일 DDP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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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 산불 대응’ 등 59개 정책 전시
38개 사업 예산수립·집행에 국민 참여
예산 제안 원하면 ‘모두의 참여관’ 방문을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화학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작업복 세탁이 큰 고민이었다. 세탁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는 등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김씨는 퇴근 시 작업복을 맡겨놓고 출근 시 찾아가는 것만으로 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직접 식품 및 의약품 등 생필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가에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영유아용 물휴지를 시작으로 어린이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화장품 에센스 등 국민 요청을 받아 식약처는 지금까지 총 6건의 제품군을 검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전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혁신 성과를 한곳에 모아서 보여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혁신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알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국민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내걸었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 혁신 정책 과제를 전시한다.

우선 산간벽지 대상의 ‘찾아가는 산부인과’(경남도), 임산부·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환승지도’(국토교통부·행안부) 등 19개 과제는 ‘다 함께 행복’ 전시관에 전시공간이 마련된다. 모두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혁신 과제들이다.

이외에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행안부), 드론을 이용한 산불 대응(산림청),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행안부) 등 첨단기술 적용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총 25개 과제도 ‘누구나 디지털’ 전시관에 소개된다.

일반 시민들은 박람회에서 2021년도의 국민참여예산제안도 직접 해볼 수 있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총 38개 사업(928억원)에 적용됐다.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개선, 해외 여행자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다. 예산 제안을 원하는 국민은 ‘모두의 참여’ 전시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재영 행안부 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해 정부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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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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