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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文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 보험업계의 손해율 증가 주장 정면 반박

“2017년 손해율 전년보다 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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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강화… 보험금 감소효과 6.15%”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실손보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에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12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포인트 증가하는 등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의사들이 수익을 확충하려고 또 다른 비급여 진료 항목을 만들어내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장해야 할 몫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 131.3%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까지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 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로, 이는 올해 실손 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실손보험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 논란도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함께 파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실손보험의 정확한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만∼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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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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