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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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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와 A 복지관의 후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봉 의원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현장은 종사자 정원의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봉 의원은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고용 승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 의원은 A 복지관의 후원금 부적정 관리로 지도감독 받은 사안을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복지 시설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 실태에 대해 해당 구청의 조사 결과만을 검토하는 관행적인 절차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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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