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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유엔 감사위원 낙선 원인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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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요직 선거 개인보다 국력 큰 영향
외교부서 지원 아끼지 않았지만 한계
반 前총장 ‘노무현 거리두기 탓’ 해석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유엔 감사위원회(BoA) 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가에서는 선거에 패한 원인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최종 경합에 나섰던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에 밀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에 진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배신 트라우마’로 정부가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엇갈린 주장도 나옵니다. BoA는 유엔의 독립된 외부 감사기구로 매년 유엔 본부, 평화유지군(PKO), 유니세프 등 21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해 감사를 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BoA 위원직 선거에 한국·중국·필리핀이 나섰는데 최종 결선투표에서 중국 115표, 우리나라 78표를 받아 37표 차이로 중국에 밀렸습니다. 최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5개 권역별로 14개국을 방문하는 등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을 펼쳤는데도 선거에 패하자 감사원은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글로벌 스탠더드 감사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지요.

관가에서는 선거 패인을 두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데다 전 세계에 ‘일대일로’ 교두보를 구축할 정도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국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유엔의 요직에 진출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외교력 등 국력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뉴욕에서 최 원장의 지지를 당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나름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 외교관은 “현 정부의 외교력이 과거처럼 외교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 당선의 일등 공신은 노 전 대통령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반기문 지지’를 요청했지요.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가 ‘반기문 지지’ 대가로 요구한 ‘항공연대기여금’ 제도도 흔쾌히 수용하는 등 각국과 ‘딜’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2007년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반 전 총장이 비공식으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등 ‘거리 두기’를 하자 “권양숙 여사가 서운해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요. 이런 일과 연관 지어 “‘반기문 트라우마’가 있는 현 정부가 친문(친문재인)도 아닌 최 원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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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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