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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취재 원천 봉쇄… 도 넘은 감사원

[관가 블로그] 취재원 만날 때 대변인·공보과장 배석 ‘감시’…중앙부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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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날짜·시간 사전에 허락 받아야
간부 연락처 비밀…靑도 제공하는데
감사원 ‘사정기관 특수성’ 내세우지만
국세청·검·경 공정위에도 없는 통제
내부서도 “비판받으면 어떠냐” 쓴소리
언론의 역할 몰이해서 비롯된 ‘퇴행’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만날 때 대변인과 공보과장도 배석해 대화 내용을 지켜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기자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취재하는지 사실상 ‘감시’하는 것이죠. 중앙부처 가운데 이런 곳은 없습니다. 간부 개인 연락처도 ‘일급비밀’로 분류돼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사무총장 등 감사원 간부를 만나려고 하면 사전에 홍보실을 통해 허락을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면담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간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대변인과 공보과장이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와 같이 차를 마시며 ‘3(공무원):1(기자)’로 대화를 나눕니다. 간부들이 기자에게 감사원에 해(害)가 되는 얘기나 소위 ‘기삿거리’를 아예 입에서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사실상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언론 취재 시스템에 대해 ‘사정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도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간부 연락처를 출입기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부 연락처를 다른 사람이 사칭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감사원의 언론관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실장, 수석과 비서관,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간부, 공정위와 경찰청은 과장급 이상 간부 연락처를 기자에게 제공합니다. 국세청만 연락처를 따로 알려주지 않지요. 하지만 국세청도 기자들이 대변인실을 통해 간부 연락처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부처 출입기자들은 직접 취재원과 연락해 둘이 만나 취재합니다.

기자는 감사원의 한 간부 연락처를 몇 달 전부터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언론이 좀 비판하면 어떠냐. 검찰은 맨날 두들겨 맞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방어막이다. 어떤 민주주의도 언론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지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평소 “‘눈’과 ‘귀’의 형상을 딴 감사원의 상징처럼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듣고 공공부문 곳곳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 감사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들은 이 잡듯 하면서 자신들은 기자들과 간부들의 접촉마저 차단하려는 감사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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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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