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4억 안 낸 9067명 명단 공개
기업으론 드림허브프로젝트 552억 ‘최다’서울 등 수도권이 53.4%… 2775억 달해
오정현 103억 2위 불명예… 김우중 35억
전두환 처남 이창석 6억·동생 전경환 4억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 4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다. 기업으로는 과거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 1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가운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764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였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초과는 26명에 불과해 수는 적었으나 총체납액은 576억 1500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22.4%), 40대(22.3%) 순이었다.
오 전 대표는 3년째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2년 부동산 침체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대거 파산하자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이때 그는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 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다가 2013년 발각돼 논란이 됐다. SSCP는 ‘그래핀’(흑연을 재료로 한 신물질로 차세대 전자소재)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오너의 횡령 등으로 부도가 나 2012년 상장폐지됐다. 3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동만(체납액 83억 5300만원)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법인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 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 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 16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가 각각 법인 상위 5위와 7위에 올랐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