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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단속 강화가 능사?… 정부 ‘안전 대책’ 빈축

민관 열흘간 ‘교통안전 확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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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곳 중심 새달부터 ‘암행단속’
폭주레이싱 기획 수사·‘신고 앱’ 신설도
안전운행 관리 충실 사업자 인증서 수여
노동계 “난폭운전 구조적 원인 해결을”

# 새달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단속’에 나선다.

#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항목’을 신설하겠다.

#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로 찾아가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21일 배포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자료로 빈축을 샀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대책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했고 3630명이 부상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연간 812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단속 시스템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경찰차로 추격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부터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를 동원해 오토바이 고위험 위반 행위를 ‘암행’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등에서는 이른바 ‘폭주레이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무인 단속장비도 개발키로 했다.

노동계와 배달 종사자들은 위험천만한 운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종사자의 과도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1건당 2000~3000원 정도다. 오토바이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한 시간에 최소 4~5건을 배달해야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앱에서는 ‘번쩍 배달’ 등 신속 배달 서비스에 나서면서 종사자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부실하다. 내년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 안전 운행 관리를 충실히 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주기로 했다. 자료에 나온 대책은 이게 전부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열흘간 관계기관 및 배달 전문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등을 논의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단속을 강화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라이더 직접 고용이 훨씬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등을 도입해 단가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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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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