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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2660만원”… 현금 지원 쏠린 지자체 저출산 대책

보건사회硏 ‘저출산 대응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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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수단 중 현금이 전체 52%
과도한 경쟁으로 재정 악화 초래도
정책기획력 강화하게 정부서 도와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쏠리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과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단에 접수된 지자체 안건 가운데 ‘임신·출산 관련 변경 안건’의 절반 이상이 출산장려금 지원이었다. 출산장려금 비율은 2016년 73.1%, 2017년 68.0%, 2018년 49.4%에 달했다.

변경 내용은 아이가 셋인 가구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둘째 또는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논의가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된 것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출산 시점에서 최소 1년이 경과한 ‘돌 축하금’ 등 기준도 모호했다.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수단은 역시 ‘현금’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사한 저출산 지원정책 동향을 보면 조사 대상 사업 849건 중 출산단계 사업이 61.2%로 가장 많고 지원 수단은 현금 52.1%, 서비스 22.9%, 현물 11.0%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224개 지자체에서 246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육아수당)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 규모는 32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2600억원)보다 680억원 늘었다. 지원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셋째를 낳으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660만원을 주는 지역도 있다. 경남 남해, 경북 봉화, 충북 영동, 강원 삼척, 경기 양평, 인천 강화,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임실·순창·부안, 전남 광양·영광·진도 등은 첫째 아이만 낳아도 10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출산 전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전입해 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마저 현금지원사업 확대에 회의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의 저출산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1.1%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지자체 주민 간 형평성, 재정 악화 문제를 들어 현금지원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대책은 국가 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유연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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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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