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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박람회 개막행사 ‘응답하라 1990’… 90년대생이 말하는 디지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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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들은 ‘정부혁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2~24일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의 개막식 행사인 ‘응답하라 1990’에서 90년대생 3명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변화’, ‘서류 간소화’, ‘복지사각지대 공백 해소’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정부는 어디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90년대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불합리한 점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멘토단의 해결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문소영(94년생·여)씨, 직장인 강보성(90년생)씨, 대학생 서효진(99년생·여)씨의 문제 제기와 멘토단의 답변을 재구성했다. 멘토단으로는 정부혁신컨설팅 단장인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최두옥 스마트워크 연구개발 그룹 ‘베타랩’ 대표, 90년대생인 탤런트 김시은씨가 참여했다.

문소영

●새내기 공무원 “매주 업무보고 작성에만 이틀”

문소영: 한 달 된 새내기 공무원이다. 매주 주간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팀마다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이것들을 취합하는데만 시간이 이틀 정도 소요된다. 오래 걸릴 때는 사흘이 걸린다. 팀마다 공유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다. 취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 메신저도 있지만 잘 활용하지는 않는다.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를 하면 공유 문서 프로그램을 항상 사용했는데 부처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까지 보고 단계가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다.

멘토단: 우선 전자결재로 하면 보고 대기 시간은 줄일 수 있다. 공유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보안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지만 사실 모든 문서들의 보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자료 취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들이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조직에 협업 문화 정착이 가능하다(최 대표). 역시 민감한 것은 중요한 문서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역설적인 것은 조직 운영성 제고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면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진다. 협업의 가치는 높이되 제도적으로 보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오 교수).


강보성

●새내기 직장인 “대출 문서 70장… 간소화 절실”

강보성: 90년생 새내기 직장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다. 그런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나 많더라. 은행 측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도 적지 않고, 내가 서명한 문서가 70장이 넘더라.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은행에서 정확히 이름도 모르는 문서들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며 3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내가 뭐하나’ 싶더라. 복잡한 서류들을 간소화시킬 수는 없을까.

멘토단: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간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인데 아직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동의를 해야 부처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등 전자지갑화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오 교수).

서효진

●99년생 대학생 “복지 사각지대 공백 해소해야”

서효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내가 만나는 국가 복지혜택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더라. 초등학생 대상으로 봉사활동 중인데 한 초등학생이 방과후 서비스 대상자임에도 오후 시간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어르신도 복지 급여를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더 힘들게 살고 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 복지혜택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인터넷도 익숙지 않고 말이다. 디지털 정부로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멘토단: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주인공의 할머니가 요양원을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그의 손자 역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제가 사는 곳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대부분 혜택을 잘 모른다(김씨). 사실 정부는 큰 틀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자격이 됨에도 못받는 분들이 있다. 2022년까지 정부가 혜택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라 본다(오 교수). 복지 정책이 360여개라고 한다. 부정수급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최 대표).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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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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