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회의원 마음은 95% 지역구에 정책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논의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국회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월에는 국회의원의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있었지만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있어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강조했듯이 연금 제도를 걱정하는 이들이 모여 상의하면 답을 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파적인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개인 의견과 달리 당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 생산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먼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들어설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 정부 내부적으로는 좀더 세련된 안, 장기적이고 정파성을 버린 시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든 정부든 단일안을 제시해야 연금 개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각 정부가 5년에 1%씩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도록 설계하더라도 어느 누가 그 결정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리고 싶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