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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모집 막힌 ‘농어촌 자율중’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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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중 7곳 일반중 전환 예고

학군 내 초교 1곳뿐인 전북 영선중 등
신입생 모집 어려움 토로… 대안 촉구

지역 주민들도 “인구절벽 위기” 반발

전국·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농어촌지역 자율중학교들이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의 유탄을 맞아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8일 “특권을 없애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자율중의 일반중 전환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 설립 근거와 전국단위 학생모집 규정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함에 따라 전국·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전국 7개(전북 6, 울산 1) 농어촌 자율중이 2025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 농어촌 학교로 일반중으로 전환되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 폐교 가능성이 있다. 애초 농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제 와서 특권이라며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하는 이유다.

전국·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중은 울산 서생중과 전북 지역에 있는 군산 회현중, 남원 용북중,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부안 백산중, 부안 변산서중 등 7개로 모두 농어촌에 있다.

이윤교 고창 영선중 교장은 “자율중은 전국·광역 단위로 학생 모집만 할 뿐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수업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어서 특혜나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학군 내 초등학교 학년당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중 제도를 폐지한다면 농어촌 중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인근 초등학교는 무장초 1곳이어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면 3학급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 무장초는 한 해 초등학교 졸업생이 10명 안팎이고 2025학년도에 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생은 현재 5명뿐이다.

앞서 지난 22일 전북지역 6개 자율중 교장단은 전북도교육청 주재 회의에서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율중 운영으로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함께 이사 오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인구 늘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특혜 시비로 폐지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불만이 더 크다. 완주군 화산면 주민들은 “한 해 101명을 뽑는 화산중에 6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자율중을 폐지할 경우 인구절벽 위기를 맞는다”며 전북교육청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2025년 3월부터 자율중 특례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서생중학교와 조만간 대책을 협의한다. 서생중학교도 농어촌 학교여서 특례가 폐지되면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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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