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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개입 의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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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하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 ?�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중점관리 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경영계,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누구도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기업들도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위는 이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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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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