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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한류’, 국제특허출원 조사 20년 만에 30배 증가

연간 국제조사 수입만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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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등을 조사하는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 지 20년만에 심사건수가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9개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국제조사를 맡기고 있다. 연간 조사 수입만 100억원에 달한다.
특허청이 1999년 업무를 시작한 지 20년만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업무가 30배 증가했다. 특허청 제공

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770건이던 국제조사건수가 2019년 10월 현재 2만 3245건으로 20년만에 30배 증가했다. 조사건수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다.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조사 업무를 1999년 12월 1일부터 시작했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로 전 세계 가입국(152개)에 동시 특허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보고 최초 출원인로부터 30개월 내에 해외 출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기 고품질의 국제조사 결과를 제공하면서 해외 출원인을 유치한 데다, 2009년부터 한국어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발명가 등이 해외 특허에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5년간 한국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출원 중 한국어 출원은 87.0%에 달한다. 2018년 기준 1만 6991건 중 한국어 출원은 88.8%(1만 5086건)이다.

우리나라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필리핀·베트남 등 2개국에서 2019년 현재 미국·호주 등 19개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인텔·GE·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잘 알려진 해외 기업들도 한국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해외 조사료 수입이 2014∼2018년 5년간 연 평균 17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10월 현재 103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출원인의 국제출원 및 해외의 국제조사 의뢰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업무를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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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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