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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현실성 없는 ‘사실혼’ 부부 주거지원정책 비판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 사회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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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된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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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